신임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대법관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신임 법원행정처 처장에 김상환(55·사법연수원 20기·사진) 대법관이 임명된다.

대법원은 오는 8일자로 조재연(65·12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3일 밝혔다. 조 처장은 이임식 후 대법관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한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 겸직하지만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해 사법행정과 관련한 발언을 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도 출석해 답변한다. 통상 2년여 재직하기 때문에,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마지막 법원행정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출생인 김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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