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자치구 25곳 중 강남구, 중구, 서초구가 올해 재정자립도 ‘톱 3’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서울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70.6%로 가장 높다.
중구가 69.2%로 2위, 서초구가 62.8%로 3위를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35.8%였다. 자치구 10곳은 평균 이상, 15곳은 평균 이하였다.
노원구, 은평구, 중랑구는 각 20.2%, 22.1%, 22.7%로 20%를 겨우 넘었다. 30%에 미치지 못하는 서울 자치구는 10곳이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와 가장 낮은 노원구를 비교하면 50%포인트 넘는 격차였다.
2014년부터 세입 항목을 일부 개편해 계산하는 새 방식을 적용하면 서초구가 58.2%로 가장 높다. 중구 55.3%, 강남구 54.9% 순이었다.
다만 개편 후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2016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강남구는 60.0%에서 54.9%, 중구는 57.1%에서 55.3%로 낮아졌다.
개편 후를 기준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올라간 자치구는 서초구를 더해 용산구와 동작구 뿐이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이다.
지자체가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얼마나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다.
태영호 의원은 “대부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악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다시피 한 각 구청의 경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 중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뺀 24개 구의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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