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임박한 LH 혁신안 관건은 ‘택지 개발 기능’ 유지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이르면 이달 말 확정·발표된다. 지난 3월 초 직원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개월 만이다.

정부 안팎에선 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여러 기능별로 자회사를 만들어 편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문제가 된 공공택지 개발 및 신도시 조성 기능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공을 들여 추진해온 3기 신도시나 2·4 공급대책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선 LH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택지 개발 기능은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을 마무리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분리·축소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LH 개편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안은 LH의 주거복지 기능 수행 조직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서 그 밑에 토지와 주택 사업 조직을 자회사 형식으로 넣는 안이다.

지주회사는 LH 산하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을 주거복지공단이라는 별도 공공기관으로 바꾸면서 만드는 안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LH 조직을 기능별 병렬방식으로 쪼개는 방안, 조직을 슬림화해 부서장 자리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직 당정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러 안이 거론되지만 공공택지 개발 및 신도시 조성 기능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일단 주택공급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 이후에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이 마무리되면 분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LH가 택지 업무를 당분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 혁신방안 기조에 '주택공급 일관 추진'을 언급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혁신 방안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며 “LH 조직·기능 개편은 과감한 혁신·쇄신과 주택 공급의 일관된 추진, 주거 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하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8일 LH에 대해 “기능별로 분리해 땅(부지)을 만들고 집을 짓는 기능과, 주택 공급 기능을 구분하겠다”며 LH의 택지 업무에 대해 언급했다.

신규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LH에서 떼어내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LH 직원이 개발 정보를 빼내 땅 투기에 나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다.

택지 입지 조사는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단계에서 개발 후보지를 발굴하는 과정이다. 신규택지 발굴은 전국 곳곳의 LH 지역본부가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LH 땅 투기 의혹의 상당수가 초기 입지조사 단계에서 개발 정보를 공유하며 벌어졌다.

정부는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LH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건축사무소들이 LH 출신 전관을 영입해 경기 동탄신도시 등 LH가 발주한 일감을 수주받는 과정에서 불법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최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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