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VS 이재명, ‘안심소득-기본소득’ 놓고 연일 설전

[헤럴드경제] 안심소득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흘 연속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펼쳤다.

이 지사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심소득은 선별 복지정책”이라며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 정책이 지역화폐형 경제 정책보다는 훨씬 더 '선심성 현금살포'에 가깝다”고 썼다.

그는 재원대책 제시도 없이 연 17조원이나 들여 시민 500만명을 골라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오 시장님께서 저를 '선심성 현금살포'라 비난하시니 당황스럽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오 시장 역시 SNS에서 “이 지사님의 가짜 기본소득, 무늬만 기본소득이야말로 안심소득에 비해 역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경기진작 효과도 훨씬 떨어진다”고 반격했다.

그는 “17조원을 언급하셨는데, 현재 서울시 안심소득은 그 절반도 들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 시범사업 골격이 나오면 추정치가 공개될 것”이라며 “자문단 출범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치를 공개하라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광역단체장의 복지정책 논쟁은 이날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 선공에 나섰고, 이에 오 시장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 금전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라고 반격했다.

이 지사는 전날 오전 다시 글을 올려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주시면 좋겠다"고 했고, 오 시장은 저녁에 이 지사의 구상이야말로 증세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두 사람의 공방에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가세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