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모병제 전환, 20만 병력에 추가예산 14조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당내 대권 경쟁자들을 향해 "대한민국 병역 체계에 대한 견해와 생각을 확실히 밝히라"며 모병제 관련 논의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모병제는 돈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모병제 전환 시 들어가는 추가 재정 규모(국회예산정책처 추산)도 소개했다.

현 병력의 절반 수준인 15만명을 모병제로 유지하면 6조5000억원, 3분의 2수준인 20만명을 유지하면 14조원 가량이 더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남녀평등복무제 도입 ▷군인연금법 개정 ▷군 장병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온국민이 40~100일 가량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해 박 의원은 "사회적 합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 남성 징집제에 기인하는 남성 중심 문화, 남성 우월적 제도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간부와 현역병 구분 없이 누구나 군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현역병들도 건강보험에 가입해 외부 의료기관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모병제 대상자들에게 '100대 대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모병제가 도입되면 정예강군 육성은 물론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축소하고, 병역 가산점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끝낼 수 있다"며 "병역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