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복지후진국’ 발언에…유승민 “참모 수준 미달” 원희룡 “기생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야권 인사들이 7일 대한민국을 ‘복지후진국’으로 놓고 기본소득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억지”, “무지의 말장난”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복지선진국은 아니지만,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조세부담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무상보육 같은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갖는 나라를 어떻게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못하는 전(全)국민 건강보험을 제대로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누가 써준대로 페이스북에 올리다보니 잘못이 있었다고 솔직히 인정하면 될 것을, 하다하다 안 되니 (대한민국을)복지후진국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따졌다. 이어 “본인이 모르면 참모라도 정확한 조언을 해야 하지만, 참모들도 수준 미달인 것 같아 안쓰럽다”며 “이 지사의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은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K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내가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정소득을 주장하는 이유도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어떤 복지제도가 과연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이 지사와의 토론을 기다린다”며 “참모들이 써주는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면 생방송 토론을 하자고 거듭 제안한다”고도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서 “집권여당과 이 지사에게 묻는다. 그간 나라의 국부창출을 위해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라며 “지금 뿌리는 돈이 결국 청년 세대가 미래에 갚아야 할 또 다른 좌절이라는 것을 아느냐”고 했다. 나아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며, 이 지사가 개념도 모르면서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청년과 서민의 좌절을 먹고 사는 기생충과 뭐가 다르냐”고 일침을 놨다.

그는 이어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는 점”이라며 “평생을 일해도 작은 집 하나 가질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또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함을 발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에게 꿈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할 때”라며 “선동적 대중주의와 무지의 말장난은 아니고, 얄팍한 기회주의와 인기 영합주의도 아니다”라고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노벨상 수상자의 말을 금쪽같이 여기는 이 지사가 ‘선진국에 기본소득은 적절하지 않다’는 배너지·두플로 교수를 거스르지 않으며 기본소득을 고집할 길을 찾아 헤맨 모양”이라고 조롱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의 애민정신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금지원만큼은 정말 어렵고 자력으로 삶을 끌어올리기가 힘든 분들에게 집중하자는 것 아니냐”며 “중산층의 외식비 한 번도 안 되는 월 4만원을 빈곤층 800만명에게 집중하면 연 300만원, 극빈층에게 지원하면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주자쯤 되는 분이 한 번 뱉은 말을 합리화하려고 악수에 악수를 거듭 두니, 안쓰럽기도 하지만 국민에게는 스트레스”라며 “이제 멈춰서 자신이 바라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라. 굶주린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분들이 인간으로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며 “국민에게 유난히 인색한 정책을 고쳐 대한민국도 이제 복지까지 선진국이어야 한다”고 밝히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