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법률지원·영상삭제·의료지원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디지털 성범죄와 맞선다.

이 지사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더 강력해집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경기도가 한국여성변호사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섭니다”고 알렸다.

그는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차원의 피해 정도로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 지금껏 우리사회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대응해 왔습니다”고 했다.

이어 “전국민을 경악케 만든 N번방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디지털성범죄가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극악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사이 피해자는 제대로 된 구제조치 없이 가해자와 사회로부터 2차, 3차 가해에 시달려왔습니다.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님 말씀에 따르면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25~30%가 미성년자라니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간 광범위하게 일상화되어 온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공공자원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온라인 환경의 특성상 불법촬영물의 복제와 유포를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확산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범죄자들은 첨단 기술을 동원하고 신종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 외국서버를 활용하니 개인 차원의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단을 발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올해는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또 다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의료지원, 법률자문을 연계했습니다.이에 더해 오늘 맺은 협약으로 법률 지원의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앞으로도 행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디지털성범죄에 맞선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