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간부 인사전 처리여부 주목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각 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조만간 단행될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되기 전 채널A 사건,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주요 현안 사건의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부터 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수사 상황 파악을 시작했다. 각 부의 부장검사가 보고하고, 차장검사는 배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간간부 인사 전 이 지검장이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어서 수일 내 모든 부서가 보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이뤄지고 있다.

관건은 업무보고를 받은 이 지검장이 수사팀 인사 전 주요 현안 사건들의 결론을 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른바 ‘검언유착’이란 의혹으로 촉발된 채널A 사건의 경우 이미 수사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종결되지 않고 있고, 지난해 연말 불거진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6개월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채널A 사건의 경우 전임인 이성윤 지검장(현 서울고검장) 시절 이미 형사1부(부장 변필건) 수사팀이 여러 차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 보고를 했으나, 이 지검장이 결재를 미뤄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수사팀의 결재 요청이 여러 번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처분권자의 결단만 남았다는 평가다. 검언유착 의혹의 한 당사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 전 기자 등은 1심 선고일까지 정해졌는데, 상대방으로 지목됐던 검사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차관 사건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 전 차관 폭행 사건과 최근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낳은 경찰관의 특수직무유기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22일 이 전 차관을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수사팀은 최근 이 사건 관련 경찰 관계자들을 계속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무엇보다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중이 사건 처리의 또 다른 변수다. 주요 현안사건의 경우 최종 처분에는 검사장 결재가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대검과의 조율을 거치기 때문이다. 사실상 검찰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셈이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