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93% 폭등…정부 발표 5.5배”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93%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17%에 불과해 차이가 5.5배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로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 11만5000세대의 아파트값을 KB국민은행 시세정보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분위별 가처분 소득 조사 등을 활용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께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061만원이었으나 올해 5월에는 3971만원이 됐다. 4년간 1910만원(93%)이 상승한 것이다. 6억2000만원 가량의 30평형 아파트가 5억7000만원 올라 11억9000만원이 된 셈이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7년 5월 대비 17%라고 발표했다. 이를 대입해 보면 4년 전 6억2000만원이었던 아파트값은 7억2000만원이어야 한다고 경실련은 계산했다. KB의 평균 매매가격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2017년 5월 대비)은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각각 51%와 75%였다. 이를 근거로 경실련은 “KB 자료와 경실련 자료는 비슷하지만 국토부 통계는 3~4배나 낮은 거짓 통계 자료”라고 비판했다.

‘내 집 마련’에 걸리던 기간도 지난 4년 새 11년 늘어났다. 4년 전에는 가구당 평균 처분가능소득 4520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으면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14년이 걸렸으나 현 시점에서 서울 아파트 매입하려면 25년이 소요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이 5억7000만원(93%) 오르는 동안 실질 소득은 298만원(7%)밖에 오르지 않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이 소득상승액에 192배에 이른다”며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처분가능소득 1009만원)는 서울에 내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118년이 걸린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집값을 잡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해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도시나 공공재개발 등 집값을 상승하게 하는 정책 대신에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장기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하고 ‘부동산 부자’ 공직자들을 전면 교체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