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모두 비판한 文부동산 정책, 해법은 제각각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여도 야도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지난 16일과 17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쟁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성토했다.

포문은 송 대표가 열었다. 송 대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집권 여당의 새 대표가 쓴 반성문인 셈이다.

야당 원내 사령탑인 김 원내대표의 비판은 강도가 더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25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며 “역대 집값 상승률 1위는 노무현 정부였고, 역대 집값 상승액 1위는 문재인 정부”라며 정부 여당을 몰아붙였다.

여와 야 모두 부동산에 대한 문제 의식은 같았지만, 해법은 달랐다. 부동산 실패가 금리와 유동성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이 좀 더 크다는 여당과,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는 야당의 시각차가 간접적으로 녹아든 것이다.

먼저 민주당의 송 대표는 정부의 2·4 대책과 관련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라며 “당도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어,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2·4대책 역시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친문 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해결할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실력조차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각론에서는 더 큰 시각차를 보였다. 송 대표는 부동산 공급문제 해법으로 ‘누구나집’을 들고 나왔다. 마치 주식 선물처럼 집주인과 임차인이 미래 이익을 나눈다는 개념이다. 형식은 민간 사업자와 개인의 계약이지만, 뒤에는 정부의 재정·정책 지원이 깔려있다. 공공 중심 10년 분양형 임대주택의 변종인 셈이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수요공급’이라는 경제 원칙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며 대출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제산세와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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