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머스크 분노치솟지만 손해배상은 기술적으로 어려워"

[헤럴드경제]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언급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기술적으로는 어렵다.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는"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머스크가 장난을 쳤을 때, 국내에서 그것을 했다면, 주식이었다면 사법처리를 받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코인의 가격변동이나 상장폐지, 거래정지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과거 가장자산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코인(가상화폐)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했던 것"이라며 "표현이 과격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9월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에 출석,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은성수를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