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무역장벽 선제 대응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디지털·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분야 TBT 대응협의회’를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그린뉴딜 분야에서 전 세계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향후 무역기술장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로 일종의 비관세장벽이다.

국표원은 글로벌 기술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버보안, 드론·로봇, 인공지능(AI), 5G·6G 융합, 에코디자인, 그린에너지, 미래차 등 7개 분야별 산학연 기술·표준·인증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꾸렸다.

TBT 협의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주요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기술규제 이슈를 도출하고, 대응 방안 등을 종합한 분야별 동향 보고서를 발간해 관련 업계에 보급할 예정이다. 향후 TBT 관련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대외협상 전략 마련 등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대응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