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저임금 인상, 실업난 가중…보완돼야"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22년도 최저임금이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실업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13일 논평을 통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돼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버티는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8720원보다 440원 오른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