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보다 강한 韓 기업규제에 설비투자 해외로 유출"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ODI)가 외국 기업들의 국내 직접투자(FDI)보다 많은 투자역조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업규제가 엄격하고, 시장개방도는 낮아 국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한국과 G5(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FDI와 ODI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FDI비율은 평균 -1.7%로 G5 평균인 -0.3%보다 낮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G5 평균에 비해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가 과도하게 많았음을 의미한다. 순FDI비율은 FDI에서 ODI를 뺀 금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한국의 순FDI비율은 2005~2009년 -0.9%, 2010~2014년 -1.5%, 2015~2019년 -1.7%으로 점점 하락했다. 투자역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한 것이다.

반면 G5는 2005~2009년 -1.1%, 2010~2014년 -0.7%, 2015~2019년 -0.3%로 비율이 개선됐다.

한경연은 질적 평가를 위해 '그린필드형 투자' 지표도 비교·분석했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공장 등 생산설비를 신설·확장하는 투자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기여가 높은 투자로 여겨진다.

한국은 2015~2019년 그린필드형 FDI가 직전 5년 대비 16.8% 감소했지만 그린필드형 ODI는 6.9% 증가했다. 즉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생산시설 투자는 줄고,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는 늘어난 것이다. 한경연은 이로 인해 국내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G5의 그린필드형 FDI는 31.6% 증가했고, 그린필드형 ODI는 2.5% 감소했다.

올해 AT커니가 한국과 G5의 FDI 투자매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인프라 경쟁력과 혁신역량은 비교우위에 있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조세경쟁력과 규제경쟁력, 시장개방도는 비교열위에 있었다.

최근 3년(2018~2020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7.3%로 G5 평균(22.6%)보다 높아 기업의 조세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시장개방도도 한국에 대한 FDI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헤리티지재단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시장개방도는 66.3으로 G5 평균(76.8)에 뒤졌다.

반면 한국의 인프라와 혁신역량은 G5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년에 발표한 한국의 인프라 지수는 92.1로 G5 평균(90.0)을 상회했다. 한국의 혁신역량지수도 79.1로 G5(80.9)와 비슷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FDI의 양적·질적 지표가 악화해 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조세·규제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FDI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