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정서’ 핑계 안돼…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원 1600명 직고용해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20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건보공단과 정부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잘 해결되고 이들이 가입자들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 법률단체, 교수·학술단체,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56명이 이같은 입장을 정부와 건보공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등은 “건보공단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고객센터를 외주화함으로써 건강보험이 지켜야 할 공공성을 훼손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이런 잘못된 민간위탁 구조를 다시 돌려놓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1600명이 넘는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당장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건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해왔던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직접고용 전환을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1~3단계로 나눠 직접고용을 추진해 왔는데, 건보는 이 중 3단계로 분류된다. 3단계는 민간위탁업체 직원들의 직접고용 여부를 각 기관 협의회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국민연금공단 등은 1단계로 분류돼 공공부문 고객센터 상담사 중 상당수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이 완료됐다.

이 단체는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정성’을 이야기하며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으나나 고객센터의 직접고용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입자 권리 침해를 되돌리는 일”이라며 “정규직들의 ‘정서’가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파업 중이다. 지난 2월과 지난 6월 10일에 이어 올해에만 세 번째 파업이다. 이들은 건보공단과 도급계약을 맺은 11개 민간업체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