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가격조정 시장예측보다 클 수 있어…택지 추가 확보 적극 검토"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13만호의 잔여 공공택지 입지와 물량을 다음달 공개키로 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안으로 관리하기 위해 2금융권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는 연중 내내 단속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주력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택가격 고점론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향조정 내지 가격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조기 청약이 이뤄진다는 점,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과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 대내외적 환경 등을 판단해볼 때 주택가격은 일정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부동산 가격상승을 이끄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선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진중하게 결정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 유입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안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수도권 180만호, 전국 205만호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또 “공급 정책의 성과가 최대한 빨리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청약 시점을 조기화하겠다”며 “LH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작년 하반기 급증했던 가계부채는 올해 상반기 중 증가세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 관행은 이제 더 지속할 수 없다”면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주택 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하겠다”면서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하여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적극 환수하겠다”고 경고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