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캄코시티 부지 보전 소송 1심 승소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캄보디아 캄코시티 부지 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작업에도 한발 더 다가섰다.

예보는 캄코시티 부지 보전 소송 1심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캄코시티는 캄보디아 현지 시행사 대표인 이모 씨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세우려한 신도시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이 씨에게 2369억원을 투자했지만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예보는 캄코시티 자산을 현금화한 후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3만8000여명에게 나눠줄 계획인데, 이 씨가 캄코시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이 진행돼왔다.

예보는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지분 60%에 대한 소유권을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지만 이 씨가 의결권 제한을 행사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예보는 3월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이번 부지 보전 소송 1심까지 승소해 자금 회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예보는 이 씨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이 있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부지보전을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한국-캄보디아 정부 간 태스크포스를 통해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받도록 노력하는 한편 판결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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