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도 출마 가능”…선거법 개정 나선 與싱크탱크

[헤럴드경제] 여당이 만 18세부터 공직선거 출마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노웅래 원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다.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할 수 있다. 동점이 나올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장유유서’ 조항을 없애고 추첨으로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투표 연령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법 개정으로 선거권은 만 18세로 확대됐고 지난해 총선에선 일부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행사했다.

노 원장은 정치자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회·지방의원 선거에서 34세 이하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보조금을 받으면 청년후보자 선거경비에 사용해야 한다. 정당이 국가에서 지급받는 경상보조금도 10％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본회의 통과 시점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