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언중법, 자유권규약·인권선언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UN이 국회가 논의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현하며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비영리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에 따르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제자유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외교부에 보냈다. 보고관은 서한에서 “법안 자체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필요하면 기술적 자문을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TJWG과 류제화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언론중재법 개정 문제에 대한 우려 의견을 담은 진정서를 유엔특별보고관들에게 발송했다.

유엔의 이 같은 우려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논의를 이달 27일로 미루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같은 우려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의 이같은 서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 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지난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