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진출 중고차업계와 협상 결렬…중기부로 넘긴다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놓고 벌이던 협상이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상생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축으로 완성차 업계 및 중고차 업계와 함께 구성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전날 열린 최종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해당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기기로 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석달 안에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간 집중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지난달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뒤 일주일의 추가 협상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며 최종 결렬됐다.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완성차 업계에 5년·10만㎞ 이하의 중고차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에 동의하며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기도 했었다. 하지만 거래 물량과 중고차 매집 방식 등 세부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중고차 진출 허용 여부는 결국 중기부가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매매업은 20조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2019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그해 11월 이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냈다.

그러나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의 입장차가 큰 탓에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