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검토할 때”

[헤럴드경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대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정보조직을 개혁할 방안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대검이 직접 정보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의 수사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자 대검 진상조사 대상이 된 손준성 검사가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있었던 점을 언급한 것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고발 사주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소명이 있다'는 박 의원의 주문에는 "이 의혹에 대해서 정말 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며 "이참에 검찰개혁의 제대로 된 취지를 되살려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윤석열 검찰과 야당의 유착 메커니즘에 대해 조사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고발장에서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2019년 8월 부분"이라며 "특히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는 사찰이라는 언급도 했다. 그런 측면에서 규명돼야 할 지점"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그 진상이 규명돼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해도 대단히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검찰 조직 일부와 정당 간에 혹시 유착이 있지 않았나하는 걱정과 염려, 우려가 큰 사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