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가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져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으며, 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오 후보자는 배우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 논란과 법관 재직 중 부시장 지원 논란,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등이 있었지만, 특별한 이견 없이 채택이 이뤄졌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약 25년 동안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로서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밝고, 우간다 양성애자의 난민지위 인정 소송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오 후보자는 이번 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이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특히 오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에 오르는 첫 현직 판사가 된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등 3명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위원 선출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최정묵 위원 추천안도 각각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