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병 반납 외면에 쌓여가는 미반환보증금 ‘426억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소비자가 빈 병을 반납하지 않아 환급되지 않은 '미반환보증금이' 4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축적된 미반환보증금은 426억원이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이러한 미반환보증금으로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만 2019년에 8억4000여만원, 2020년 5억2000여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4년간 평균은 6억8000만원 수준이다.

미반환보증금 사용처가 지나치게 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분석된다. 미반환보증금의 적절한 사용처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내년 6월부터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미반환보증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장 의원은 "내년부터 일회용 컵까지 보증금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미반환보증금 규모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반환보증금과 그로 인해 발생한 편익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늘리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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