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키워드는 ‘3대 기본시리즈'…기본 소득·주택·금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은 ‘기본 시리즈’로 요약된다.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주거와 금융에서도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11일 이 지사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대통령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19∼29세 청년에게 전 국민기본소득에 청년 기본소득(100만원)을 더해 연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특히 2023년에 청년 125만원,·그외 전국민은 25만원으로 시작해 점차 지급 규모를 늘리는 세부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과 예산 절감, 우선순위 조정으로 연 25조원 이상 마련 ▷조세 감면액을 순차 축소해 25조원 이상 마련 ▷ 국토보유세·탄소세 도입을 제시했다.

주거분야에서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이 대표적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공공주택이다.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도 병행된다.

기본금융도 대표공약이다. 최대 1000만원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붙여 장기간(최대 20년) 빌려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사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는 “1000 만원 정도를 은행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빌려주면 마구 쓰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우리 국민의 지적 수준이나 판단력을 불신하는 것”이라며 “소수의 부작용은 유연하게 대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저축’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500만∼1000만원 한도에서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붙여 주는 저축상품을 통해 국민들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또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 대출은 이자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