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류세 인하 여부 다음 주 조치 가능성”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유가가 벌써 배럴당 10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또 겨울철 서민들의 난방연료인 액화천연가스(LPG) 등 90개 품목의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처럼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선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유류세는 이미 검토해왔지만 확정되기 전에 내용이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면서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만큼 다음 주 정도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크게 넘어섰던 2008년 유가환급금·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유류세를 인하하기도 했다.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던 2018년~2019년에도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당시 유류세 인하 폭은 7·15%였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7년만에 1800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내놓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 체감 유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통상 국제유가의 강세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약세를 의미하고 이는 곧 원화 강세로 연결됐던 과거의 일반적인 공식이 이번엔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가 올라가도 원화가 강세를 띠면 상대적으로 고유가를 덜 체감하지만, 유가가 오른 가운데 원화마저 약세로 가면 고유가 여파를 할증해서 받는 구조다. 즉 유가로 불이 붙은 가운데 환율로 기름을 뿌리는 격이다.

최근 들어 종가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가장 높았던 날은 지난 12일로 원화 가치는 달러 당 1198.8원까지 떨어졌다. 이날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종가기준으로 82.07달러였음을 고려하면 배럴당 가격이 원화로 9만8385원까지 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