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미래세대로의 경제 부담 전가…민감하게 고려해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가부채가 경제 성장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세대로의 경제 부담 전가 등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학계에 따르면 김성순 단국대 명예교수는 오는 29∼30일 열리는 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GDP 대비 정부와 민간의 소비·투자지출,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지수) 등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1980∼2020년 연간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거시지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정부소비지출의 추정계수가 4.23으로 경제 성장에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0.66)도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 민간소비(-0.97), 인플레이션(-0.32)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가부채(-1.16)가 경제 성장에 가장 강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투자지출(-1.40)과 인플레이션(-0.22)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인적자본과 관련된 평균교육연수(2.24), 정부소비지출(1.60), 민간투자(0.22), 민간소비(0.09)였다.

김 교수는 "국가부채는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가부채는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요소로 민감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고 이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미래세대로의 경제 부담 전가와 성장 잠재력 훼손 등 부작용을 유의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한 재정의 배정과 집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