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거둬 기본소득 재원”...이재명표 공약 힘싣는 與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가 주요 대선 공약 중, 경제 분야 공약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대표적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국토보유세 신설을 두고 그간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렸지만, 최근 부동산 불공정 해소 방안으로 국토보유세 신설 필요성이 다시 언급되며 캠프 내 자문그룹을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29일 복수의 이 후보 측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 후보 캠프 자문그룹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약을 주요 경제 분야 공약으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이 후보에 전달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데다가 논란이 된 부동산 불공정 문제 해결에도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해 이를 기본소득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 현재 과열된 대한민국의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자문그룹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주거안정 측면에서도 실효성 있는 공약으로, 성장과 함께 경제적 불공정 해소를 위한 주요 공약으로 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에 국한해 보유세를 부과한 뒤 이를 모두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 소득재분배 효과를 노리는 모델이다. 특히 이 후보 측에서는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국토보유세 부과 때 용도별 차등과세 및 감면을 허용하지 않고, 낮은 수준의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과도한 누진제를 적용할 경우, 조세 저항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 등이 논의됐었다. 비슷한 이유로 점진 도입하는 방안 역시 논의 중”이라며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뿐만 아니라 주거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도입 방식에 관한 문제만 남은 셈”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경선 단계에서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선 상대들뿐만 아니라 당내 의원들까지 나서서 “기본소득 도입 자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부동산 불로소득 해결’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며 이 후보 캠프 내에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 후보도 최근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의 부동산 개혁안을 소개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기본소득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경선 상대들 중 상당수가 기본소득을 강하게 비판했었다. 원팀 선대위가 꾸려진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이견 조율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에서 공약의 주도권을 갖기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