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式 추가 재난지원금… 정부·野반대·인플레 ‘3고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 개인당 최고 100만원 지급을 공언한 이재명식(式) 재난지원금이 대선판을 흔들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적극 추진해달라’라 당부했고, 당은 대선 전 지급을 목표로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관건은 ‘곳간지기’를 자처한 정부와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 그리고 심상치 않은 인플레이션 수준이다.

이 후보는 3일 오전 민주당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문제를 적극적 추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 우리 국민들이 게을러서 빚을 많이 낸 것이 아니고 국가의 공적 이전소득과 가계지원이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가계 부채비율 높아졌지만 국가 부채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다. 비정상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비정상이라는 평가에 대해 뭐라 할 것 같은데 비정상이 맞다. 가계 지원이 적정 수준으로 필요하다. 빚을 막 늘리자는 뜻이 아니고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는 선대위 구성 이후 첫 회의다. 후보가 직접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적극 추진을 당부한 것이다. 이 후보가 추가 재난지원금을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원”이라고 말했고, 지난달 31일에는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지급)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지난 1일에도 “논쟁하고 결정하면 함께 그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주장했다. 재정당국과 야당은 물론 인플레이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반발이 거셀 ‘대선 이슈’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급부상 한 이유다.

당장 반발이 터져 나온 곳은 정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 “예산은 국회에서 논의할 일”, “정부로선 자영업자 보상이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주장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올들어서만도 이미 여러차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야당은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매표행위’라고 맹비난 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1인당 30만~50만원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이 후보 주장에 대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은 보여주기식 내지는 조삼모사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표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인터뷰에서 “대선을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는 매표 행위다. 나라가 빚투성이인데 이런 상황에 곳간을 다 털어먹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식 막장 포퓰리즘의 완결판”이라고 비난했다.

10년만에 최고수준으로 치솟은 인플레이션 상황도 이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의 복병으로 부상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7(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올랐다. 이는 2012년 1월(3.3%) 이후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인플레이션은 돈 가치가 하락 수준을 가리키는 지표로, 재난지원금 지급은 인플레를 가속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