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석 김웅, “고발 사주, 실체 전혀 없는 것”… 의혹 전면 부인

[헤럴드경제=좌영길·박상현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아직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지만, 조사 내용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 출서에 관해 “제보자가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통화 내용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된 사실을 언급하며 “지금 수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인지 아니면 과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같은 선거 개입 사건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분명히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대화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름이 언급된 데 대해서는 “이름을 언급했다고 한다면 최강욱, 황희석도 계속 언급했다”며 “고발 사주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실제 손준성 검사로부터 직접 파일을 전달받았는지, 조성은 씨와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당 차원에서 고발장이 특정 경로를 통해 전달됐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검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웅 의원과 조성은 사이 대화 내역이 알려졌을 뿐, 실제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이 어떤 경위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파악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언론에 수차례 해명을 반복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설명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고발장을 전달받았는지, 실제로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는지에 관해서는 해명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수처는 이날 김 의원 조사로 메시지 전달 경로를 파악하게 되는 만큼 진술을 토대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손 검사에 대해 대면조사를 생략한 채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한차례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던 만큼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서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을 받긴 했지만,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참고인 신분이다. 손 검사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된 지난해 4월 3일과 8일 시점에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이어서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다. 공수처가 손 의원과 김 의원이 공모했다고 사건 구도를 파악했더라도, 김 의원은 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죄 주체가 될 수 없다.

공수처는 전날 손 검사를 불러 13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다른 검사를 시켜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손 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상황이어서 같은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실제 손 검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검사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손 검사와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인 김 의원은 2000년 검사에 임관했고,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냈다. 2018년 발간한 ‘검사내전’이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 의해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발탁됐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로 밀려났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하자 여기에 반발하며 정치 출마를 선언했고, 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해 서울 송파갑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했다. 대통령 선거국면에서는 유승민 캠프에 합류했지만,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지며 위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