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한다고 예산 증액?…‘대학역량진단평가’ 논란 확산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대학의 구제 방안을 놓고 재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절반을 구제하겠다는 안이 국회 예결 소위를 통과된데 이어, 52개교 전체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52개교(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7개교)에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대교협은 “올 9월 교육부의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52개교는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통과한 역량있는 대학들”이라며 “이들 대학에 일반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 경쟁력이 저하되고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기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일반대 147개교에 50억원씩 지원하기로 한 기존 안이 160개교에 45억9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 내용을 담은 ‘2022년 교육부 예산안’이 통과됐다. 전문대 역시 기존 97개교에 40억원씩 배정된 예산이 111개교에 34억9500만원씩으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과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해 3년간(2022년~2024년) 총 150억원 안팎을 지원한다. 올 9월 발표를 통해 전국 일반대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를 선정했다.

하지만 예결 소위가 일반대학의 경우 학교당 지원액을 4억700만원씩 깎는 대신, 지원 대상 학교를 13곳으로 늘리는 것으로 변경한 셈이다. 전문대 또한 학교당 지원액을 5억500만원씩 깎는 대신, 지원 대상 학교를 14곳으로 늘렸다.

앞서 교육부가 9월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하자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탈락한 일반대 25개교와 전문대 97개교는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불공정한 평가로 ‘부실 대학’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이번에 예결 소위가 탈락한 52개교 중 절반인 27개교를 구제하겠다는 안을 통과시키자 평가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에 선정된 한 대학 총장은 “기존 예산을 다시 나누고, 또 예산을 늘려서 지원할 것이라면 애초에 평가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 교육위 예결 소위에서 수정한 안은 16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예결 특위로 넘어간다”며 “아직은 최종안이 아니고, 12월2일까지는 확정되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