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법원이 대구시가 지난해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 명령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조정안을 냈다.
16일 대구시,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최근 지난해 10월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을 냈다.
재판부는 대구시장에게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집합금지 처분은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 처분을 다시 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지역의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권고가 내려졌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시행되는 점 등을 참작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재판부 조정 권고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입장을 정리해 조속한 시일내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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