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수사 마무리 단계

공수처, 尹 관련 3건 수사는 계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른 3건의 윤 후보 관련 사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월 입건한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 검사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저장장치를 확보한 공수처는 지난 19일엔 고발장 작성 관련자로 거론되는 성모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을 공수처로 불러, 참관하에 자료 추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손 검사의 추가 소환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 윤 후보를 기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 불상자’로 기재하는 등 최초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친 손 검사의 소환 조사와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 소환 조사에서도, 윤 후보가 이번 사건과 관련됐다는 정황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난항을 겪는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 등을 자문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마무리짓더라도 여전히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외에도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3건과 관련해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윤 후보 측은 이달 중 공수처가 요청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서면 답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 후보의 변호인은 “이달 중 간단한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 증거자료들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미 징계위 때도 징계 혐의 사실로 삼았다가 징계위가 인정이 안 된다고 봐서 무혐의 처분했고, 징계위 결정 후 새로운 사정이 생긴 것도 없는데 이를 재론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후보 관련 수사 4건이 언제 종결되는지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말에 “선거 때까지 가지고 갈 생각은 전혀 없다”며 “(대선) 본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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