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한국에 의무 분담금 1.7억 증액 요구

[헤럴드경제]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가 각 회원국에 2022년 의무 분담금이 증액된다고 통보, 우리나라도 2억원 가까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폴 사무총국은 지난 9월 우리 정부에 2022년 의무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인터폴 측 증액안이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내년 분담금은 131만2557유로(한화 약 17억5454만원)로, 분담금 납부를 위한 1억7500만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터폴 총예산은 3년간 순차적으로 증액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내년 분담 비율도 1.963%로 올해(1.95%) 대비 0.013%포인트 증가하게 된다.

경찰은 증액 요구가 이례적인 것은 맞지만 회원국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2회 미납 시 인터폴 내 의결권 행사가 중지되고 선출직 출마가 제한되는 규정 등을 고려해 수용할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도 국회 예산안 상정 시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 입장에서는 오는 25일 인터폴 집행위원 선거 일정을 고려하는 측면도 있다.

이번에 우종수 경찰청 형사국장이 인터폴 집행위원 후보로 출마해 각국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 국장은 총회가 열릴 터키를 방문한다.

우 국장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면 한국인으로서는 역대 4번째다. 이 중에는 김종양 인터폴 총재도 포함돼 있다. 김 총재 임기는 이달까지라 우 국장의 선거 결과가 더 주목받고 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