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1심 유죄 판결, 확정판결 내려지지 않아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소식에 5·18 단체는 “전씨에게 법적·역사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원통한 마음을 토로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씨가 죽더라도 5·18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전씨는 자신이 5·18과 무관하다며 구차한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해 왔다. 계속되는 거짓말과 왜곡으로 국민과 사법부를 기망하고 반성과 사죄는 커녕 5·18 영령들을 모독하고 폄훼하며 역겨운 삶을 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이 학살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심판이 되길 기대했지만 전씨가 죽음으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비통함을 드러냈다.
또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는 없다. 우리는 오월 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만고의 대역죄인 전두환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 구속부상자회 조규연 회장은 “5·18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전씨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떠나 원통하다” 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반성하는 마음도 생기게 된다는데 그런 유서도 남기지 않았던 모양이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정호 변호사는 “재판이 지연되며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역사적 의미는 있지만, 법률적으로 5·18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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