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우리나라 인권침해·차별 심각”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민 10명 중 4명이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검찰에 의해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인권위가 지난 7~11월 성인 남녀 1만759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응답 비율은 41.8%를 기록했다. 2019년 54%에서 지난해 30.4%로 낮아졌는데 1년 만에 다시 상승한 것이다.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응답비율도 2019년 69.1%에서 지난해 33.7%로 하락했다가 올해에는 47.4%로 상승 반전했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층(35.6%)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집단 별로 장애인(32.9%)·이주민(22.3%)에 이어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7%)이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으로는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10명 중 8명(78.6%)은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신상정보가 유출될 것 같아 불안함을 느꼈다.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촬영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에 동의한 사람도 30.3%였다.

이 밖에 혐오 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4.8%였다. 응답자의 54.2%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67.9%가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