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적절치 않아”

“기왕 결정됐으니 효과 최대화 노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연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과 관련, "힘들고 더디더라도 재심을 통한 복권이 정도(正道)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에서 "한 전 총리의 복권도 썩 잘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박근혜에 대한 단죄는 촛불 시민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검사가 한 것도 아니다"며 "촛불 시민의 공론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권을 발휘한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공학 측면에도 문제가 많다"며 "대선 후보들의 정책 및 각종 의혹 검증을 압도하는 파괴력 높은, 그 효과의 시뮬레이션은 이뤄지지 않은 정치적 결정을 왜 지금 하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그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할 책임을 함께 지고자 한다"며 "기왕 결정된 사안인 만큼 이 결정이 만들 긍정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왜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인지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밝혔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