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죽어가는 관광업계에 채권자 노릇만”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모든 관광업체에 대해, 꿔 준 돈을 정부가 되돌려 받는 기간을 1년 연기해주고,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0.5%p 깎아주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에 하반기 보다 많이 꿔주고, 신용보증부로 돈 꿔주는 것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관광업계 자금지원 정책 내용 속에 현재로선, 돈 꿔주는 일만 있을 뿐, 펜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여행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얘기는 들어있지 않았다.

관광업 홀대에 한국여행업협회 등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운동에 나서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범 관광업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방역 관련 정부 말 잘 따르는 과정에서 죽어가는 국민들을 향해, 당장 생존을 위한 빵을 주기 보다는, 돈 빌려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국민보호기관이 아닌 채권자 같은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문체부는 망해가는 여행기업들에 나중에 꼭 갚으라며 돈 꿔 준 규모가 올해만 1조 4429억원이라고 밝혔다. 일반융자 9335억원, 피해가 심한 기업에 대한 특별융자 1281억원이었다. 1.4조원 중엔 돈 갚는 시기를 연기해준 3813억원이 포함됐다.

내년에도 꿔간 돈 3607억원의 갚는 시점을 1년 연기해주기로 했다.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를 2022년 1월부터 0.5%포인트(p) 감면한다. 금리가 일정한 수준까지 오를 경우에 한해, 최대 1%p까지 깎아줄 계획인데, 금리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반융자의 경우 내년에 총 5490억원을 빌려준다. 담보가 부족한 영세기업을 위해 신용보증부로 돈 꿔주는 액수도 배 늘려 1000억원 해주기로 했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융자금리 1%, 거치기간 1년 연장, 지원 한도 확대(기존 1.5억원에서 2억원으로) 등 내용이다.

코로나 2년간 폭망한 관광업계가 정부 돈을 꾸고 싶으며 문체부 누리집을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