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文정부 눈치보는 국방부…한·미 작계에 중국 대응 포함해야”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작전계획 최신화를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PG)를 개정할 때 중국의 부상을 감안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국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을 놓고 “국방부가 현 정부의 정치적 코드에 지나치게 눈치를 보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흔히 DIME(Diplomatic, Informational, Military, Economic)이라고 불리는 작계의 대응 개념에는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국제적 환경조성, 경제적 역량 통합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이 DIME의 대상에 중국이 들어간다는 것은 최근의 한반도 주변 경제·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현재 중국을 의도적으로 간과하는 SPG와 작계가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간 작계는 ‘연합작계’로서 한미간의 협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무조건 미국 측이 작계 내에 어떤 내용을 포함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실행 가능한 작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선 언제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 수정할 수 있다”며 “작계에 중국 대응 분야를 포함해서 협의하는 것 자체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국방부의 과민한 우려이며, 오히려 그 협의마저 차단하는 일이 가져올 손실이 더욱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방부가 정 현 정부의 눈치를 간과하기 어렵다면, 협의의 과정과 목적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결코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제하는 하에서, 현실적인 중국 대응 고려를 포함한 협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동맹국가로서 한 쪽의 제안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도 온당치 않으며, 궁극적으로 어떤 협의라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60년을 이어온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