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에서 규제 아닌 인센티브 제도로 전환 추진 촉구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중대제해 처벌법 보완과 국내 신규투자 확대를 내년 건설업계의 최우선 당면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 중심의 주택·부동산시장 정책, 공사비 산정기준 비현실화, 불합리한 원사업자 규제 강화 등 난제들이 놓여 있다”며 “위기 속에 희망을 만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 마련, 과도한 기업규제 혁신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안전 관련 처벌 법령은 개별 기업이 예측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운영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제혜택, 예산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안전 준수가 가능한 제도로 전환하여 안전한 건설현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 정부 및 사회적인 투자 확대도 당부했다. 김 회장은 “건설기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등 물량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건설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 준비하고,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내 건설수주 200조원 돌파 등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희망을 보여줬다며 2021년 업계의 성과도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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