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 높아졌다는 반증…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선후보의 ‘탈모 공약’ 검토에 착수했다. 이 후보는 현재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탈모 치료비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약에 추가해보자는 제안을 해둔 상태다. 이에 당이 나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검토에 나선 것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탈모가 사회적 질병으로서 어느 정도의 국가가 책임질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의학적 기준 등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또 “탈모 스트레스로 인한 인생에서의 어려움과 이걸 극복하기 위한 여러 치료 과정이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국가가 더불어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라며 “당에서도 이번 기회에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 시기를 통해 보건의료나 건강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탈모약 공약이) 국가적 어젠다에서 우선순위가 된 건 틀림없다”며 “우리가 장수하는 시대 건강관리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일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정 우려에 대해 신 원내대변인은 “기존 논리를 보면 급여화가 매우 어렵다. 기존 방식의 보건의료 체계에선 불가능한 게임이지만, 정치권에서 국민적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물꼬를 터주는 방식으로 확대한다면 그 또한 정치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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