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자체 첫 시스템 도입
2년 간 학습 바탕 특이행태 판별
공무원 일탈행위 감지체계 구축
성과땐 정부·지자체 확산 기대
서울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무원의 시민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안에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수원시 권선구 공무원이 유출한 주민 개인정보가 살인 사건에 활용돼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입하는 개인정보 유출 차단 AI시스템이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5월까지 시민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의 이상 행태를 감지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련 서버에 공무원의 접속 기록이 전부 저장되고 있다”며 “접속 기록을 모니터링하면서 과거와 다른 행태가 나타나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AI 시스템을 5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스템은 과거 2년간 시 서버에 기록된 개인정보 관련 접속 기록을 학습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개인정보 접속 기록이 특이한 행태를 보이는지 판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이 상시 가동되면 시민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이상 행태 사례가 자동 수집돼 일부 공무원의 시민 개인정보 불법 유출 행태에 1차적 제동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울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정부 부처나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사업 또한 성공 여부에 따라 정부나 각 지자체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또한 이번 사업의 성공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아직 성공 여부를 확신하긴 이르다”면서 “먼저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면서 성능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전부터 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왔다. 시가 다루는 개인정보가 나날이 방대해져 내부에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무원의 차적조회시스템 등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조회 시스템의 접속 기록은 지자체가 접근할 수 없어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적조회시스템의 경우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의 접속 기록을 점검하려면 국토부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야 해 공무원의 일탈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는 우선 시 홈페이지 등 시가 관리 중인 서버를 중심으로 해당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는 일부 공무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계에서 이미 활용 중인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등과 같이 공무원 개인 일탈 행위를 사전에 탐지하는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은 초기에 과감한 예산을 들여 양질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원회는 12일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접근통제 등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조치 강화,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키로 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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