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 밝혀
중대재해법·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등에 균형감 있는 조율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갈등 사안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난 해 노사관계는 대형사업장 무분규 등 지표상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일부 파업실행 등 체감적 노사관계는 다소 불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지난해 근로손실인수는 15.4% 감소했다.
그는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1월 11일),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데다가 코로나19 산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문제, 플랫폼 등 새갈등 이슈가 부각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갈등 사안 2가지에 대해 노조요구,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감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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