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일선청에 ‘안전사고 전담검사’ 둔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처벌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일선 청에 안전사고 전담검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데 따른 조치다.

대검은 18일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출범했다. 단장은 박성진 대검 차장이 맡았고, 공공수사부 소속 중대산업재해팀과 형사부 소속 중대시민재해팀 등 2개팀으로 구성됐다. 중대산업재해팀장은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부팀장은 임길섭 노동수사지원과장이 맡았다. 형사부 소속 중대시민재해팀장은 김지용 형사부장이, 부팀장은 신동원 형사3과장이 나선다.

추진단은 일선 검찰청에 안전사고 전담검사를 두고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소유지 방안 및 양형기준 연구, 전문심리위원 자문단 구성 등 수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현장 중심 수사 환경 구축 등 수사협력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률구조 대응체계 구축, 손해배상청구 소송 구조 지원 등 중대재해 피해자 지원에도 나선다. 추진단은 매월 1회 팀별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장 중심 수사 환경 구축 및 수사역량 강화 등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