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트럼프 시절 철강 관세 분쟁 해소 합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국과 일본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된 철강 관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철강 제품의 일정량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를 유예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미국이 작년 10월 유럽연합(EU)과 합의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다만 일본산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돼온 10%의 관세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일본, EU,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역시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철강 제품 수출 문제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아직 협상 개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당시 관세를 피하려면 쿼터제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는데, 한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