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원하되 간섭 않는다” 문화예술 7가지 약속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일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 관련 7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에 따르면 윤 후보는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균형 있는 설립을 지원하기로 한다. 고유한 특성의 문화도시를 신규 지정·육성하고 추진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263만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반 시민들이 도서구입,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 등에 쓰는 문화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해 문화시장 확대의 선순환 구조 효과가 발생하도록 한다.

윤 후보는 저소득층 예술인들의 예술인 고용보험료 차액을 지원해 예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여러 기관에서 분야별, 기관별로 따로따로 진행해온 문화예술 진흥체계는 ▷문화복지 기능 ▷예술지원 기능 중심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예술지원 기능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외국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문화예술인들의 권익과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OTT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의 해외 현지 제작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공공기관이 작품을 구매할 때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해 장애예술인들의 작품 유통 기회를 확충하고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예술적 교류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