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경제 부처 중 유일한 장관급 정례협의체 실무그룹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와 독일이 공급망, 디지털 통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제2차 한·독 통상협력대화'를 화상으로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독 통상협력대화는 양국 경제 부처 간 유일하게 운영 중인 장관급 정례협의체 내 3개 실무그룹 중 하나로, 양국은 2019년 실무그룹 운영에 합의한 이후 에너지(2020년5월), 통상(2020년9월), 산업(202년 9월) 등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공급망과 관련, 양국은 화학 등의 분야에서 민간을 통해 이뤄지던 긴밀한 공급망 협력이 최근 반도체 소재 등 첨단산업으로 확장 중인 만큼 민간 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 간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자고 뜻을 모았다.

산업부는 대화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디지털 신기술 협력 기반 마련 측면에서 디지털 통상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난해 12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를 타결한 데 이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통상 규범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독일은 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 중인 CBAM과 관련한 최근 동향을 공유했으며 이에 산업부는 CBAM이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하고 불필요한 무역 장벽화는 방지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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