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인종차별·외국인혐오 확산…인간존엄 원칙 되새겨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누구나 존엄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평등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인종차별과 혐오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아직 인종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이 높지 않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종차별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인종차별 행위가 혐오범죄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인종차별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이어 “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제20·21·22차 통합보고서(안)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률의 조속한 제정·인종차별 정의 조항 마련,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 장기화와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통합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날 지난 10년간의 이주민 인권증진 활동을 모아 기록한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송 위원장은 “이 결정례집이 국회의 입법과정,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형성·집행과정에서 ‘누구나 존중받고 평등한’ 인권 최우선의 원칙이 준수되는 이정표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끝으로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이 종식되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인권기구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우리 사회가 진정한 평등의 사회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