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 8명 송치…“현산 본사도 수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사상자 7명을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물어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28일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총 20명을 형사입건하고 8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입건 대상은 붕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15명과 기타 아파트 건축 관련 불법 행위자 5명이다. 이 가운데 현산 관계자는 8명이며 ▷하도급업체 5명 ▷감리 3명 ▷공무원 1명 ▷기타 3명이다.

수사본부는 혐의가 중한 현장소장 A씨, 건축·품질 담당자 등 현산 관계자 3명, 하도급업체 2명, 감리 1명 등 총 6명을 구속했다.

A씨와 건축·품질 담당자 등 현산 관계자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다른 현산 실무자 5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하도급업체와 감리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수사본부는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현산 법인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감정·압수자료 등을 분석해 이번 붕괴사고가 시공사, 하도급업체, 감리 등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人災)라는 결론을 내렸다.

구속 송치된 A씨 등은 최상층인 39층의 구조 검토 없이 하도급업체가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으로 변경해 시공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PIT(설비)층에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해 하중이 증가된 반면, 아래 3개층에 지지대(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았다. 때문에 하부층 콘크리트 강도 미달로 사고 당일 39층 바닥이 1차 붕괴된 후 23층까지 16개층이 연속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업체 현장소장도 구조검토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없이 동바리를 해체하고, 공사 지연 우려 탓에 안전성 검토도 없이 공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혹한의 날씨에 콘크리트 양생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공사 과정을 감시해야 하는 감리는 시공방법 변경을 묵인하고 콘크리트 타설층 아래 3개층 동바리 설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콘크리트 품질시험도 직접 하지 않은 채 타설을 승인하기도 했다.

인허가 과정에서도 ▷하도급업체의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 ▷부동산 시행업체의 아파트 부지 매입 후 이전등기 생략·양도세 포탈 정황이 파악돼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밖에 ▷감리원 자격 요건 강화 ▷적극적 감리 수행으로 인한 공사 지연 민사책임 면제 ▷품질관리자 겸직 금지 등 수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방안들은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산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 미흡 등 부실공사 책임 유무, 관련 민원처리·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현장에 201동 23~39층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89명으로 인원을 보강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