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15일 노동계와 첫만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만난다. 대선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2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총과 윤 당선인의 냉랭했던 관계가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안을 두고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3일 인수위와 한국노총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등과 면담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 12일 만에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갖는 등 재계와 소통에 나섰지만, 노동계와 만남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와 만나 정책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윤 당선인과의 만남을 제안한 바 있다. 양측은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단축 등 한국노총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12대 과제를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와의 간담회에서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 해소, 최저임금 현실화 등 ‘12대 과제’를 전달한 바 있다. 12대 과제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 한국노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뒤 정책협약을 맺고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다만 12대 과제는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정책 공약이나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등 후보 때 언급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많다.

이 탓에 한국노총은 앞선 인수위와 간담회에서 윤 당선인 노동정책 공약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한국노총을 방문해 한국노총의 숙원 과제이던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지만,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중대재해법 개정,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절차 합리화 등 기업 친화적인 입장을 꾸준히 드러내 왔다. 노동계는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대한 간극도 크다.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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