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명기·대통령중임제 등

尹대통령도 지난해 11월 공약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논의 기구인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특히 여야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어, 이를 포함한 개헌 논의와 절차가 윤석열 정부 임기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개헌을 통한 헌법 전문 수록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가능성은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5·18정신 헌법 전문 명기’를 공약한 것에 비해선 한발 물러난 표현이다. 임기 초반 개헌 논의가 불거질 경우, 국정동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개헌 논의가 5·18 정신 뿐 아니라 대통령4년중임제와 국민 기본권 등 헌법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에 대해선 야당도 긍정하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8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과 관련 “적극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당의 의견을 수렴할 때가 됐다”며 “헌법을 손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권력 구조 개편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 의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 “5·18 정신이 헌법 정신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다만 성 의원은 개헌 개정 시기와 관련해선 “개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직은 권력 초기라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 2~3년 뒤 자연스럽게 헌법 전문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현재의 정치개혁특위를 확대 개편해 헌정특위를 만드는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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